베트남은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가 3번째로 크고, 6천 개 이상의 우리 기업이 현지에 진출해 있는 중요한 교역 대상국이자 신남방정책의 핵심국이다.

하지만, 최근 베트남 정부는 에너지효율 규제, 배터리 안전 등의 신규 규제를 도입하면서 규제 절차 및 방법 등이 국제표준과 상이하거나, 불완전한 규제 시스템 등으로 인해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게 베트남 정부의 시험인증 등 규제 제도와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지원 활동을 소개함으로써 현지 기술 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설명회’을 지난 1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베트남무역산업부와 과학기술부 담당자인 응우엔 티 람 장(Nguyen Thi Lam Giang) 부국장: 베트남 정부의 에너지효율 규제((VNEEP), 환경 규제 등의 최신 동향을 부이 바 찐(Bui Ba Chinh) 연구원: 베트남 인증제도(CR 인증)와 취득 방법에 대해 직접 설명했고, 질의응답 시간에는 베트남 기술 규제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 의견을 나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 정부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정책과 지원 사업,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제도와 박은실 KOTRA 하노이무역관 관세사가 베트남 FTA 활용 및 통관절차상 이슈에 대해 소개했으며, 설명회와 함께 규제 애로 상담 부스를 마련하여 현지 진출 기업의 개별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상담도 실시했다.

안광희 국가기술표준원 공업연구관은 “베트남의 불합리한 기술 규제는 정부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면서 시험인증분야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무역기술장벽(TBT)이란?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을 평가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를 의미한다.

VNEEP(에너지효율 규제): 베트남 MOIT(산업통상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16개 전기전자 제품의 에너지 효율 제도

CR인증: 베트남 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 및 전자파 적합성 제도 [하경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