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세계경제 침체 원인과 해결방안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세계경제 침체 원인과 해결방안

October 20, 2015

#라이프프라자


1. 어려움에 직면한 세계경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미국과 또 다른 1/4을 차지하는 EU, 그리고 G2의 입지를 확실히 굳히고 있는 중국, 아베노믹스로 반짝하던 일본 경제까지 불황의 그늘이 가시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국가는 선진국 경기불황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러시아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이머징 국가들이다.

2. 세계경제 및 우리 경제 침체 원인
대표적인 경기침체 원인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주요국들의 과도한 재정적자 문제, 중국 정부의 위안화 평가절하와 같은 자국 중심의 경제정책,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상품 가격 급락, 급격한 노령화에 따른 소비감소, 한계에 이른 신산업기술, 중동지역의 IS 사태, 동유럽 이민 문제, 북한의 도발, 그리고 확산일로에 있는 자연재해와 전염병 등이 거론된다. 그나마 2010년~2015년 초 호황기를 구가한 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연장 선상에 있으면서 경기침체가 7년째 이어지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외부변수를 포함하여 국내적으로도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북한의 국지 도발 등 경기를 짓누르는 요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필자는 보다 근본적인 경기침체 원인으로‘글로벌 공급과잉’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수요가 부족해서 상품가격이 떨어지고, 이는 생산감소로 이어지며,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고, 소득이 줄면서 소비가 약화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지금까지의 경기침체 원인이었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의 경기침체는 글로벌 공급과잉이 가격을 하락시키고, 실업이 늘어나면서 소비 여력은 더욱 줄어들고, 삶을 단순화하는 경향[Simple Life]이 짙어지면서 소비감소는 피할 수 없는 경제 상황이 될 전망이다. 여기다가 인터넷과 교통수단 발달에 따른 물류혁명 그리고 3D 프린팅 기술이 보편화 되면서 지역과 물리적인 제약이 사라지고 더불어 생산 유통 소비가 일체화되는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웬만한 나라치고 차나 배, 갖가지 전자제품 안 만드는 나라가 없는 실정이며, 건설기술도 보편화되고, 먹거리도 지역 불문하고 생산 가능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3. 글로벌 경기 침체 해결 방안
공급과잉을 동물의 세계로 옮겨보면, 적자생존이 답이다. 자연계에선 적절한 자동수급조절능력이 있다. 인간 세계에서도 공급과잉에 따른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들은 정리되는 게 자연스럽다. 이른바 좀비기업들은 시장에서의 퇴출을 유도해야 한다. 반면에 가망 기업들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등은 충분한 자금지원을 통한 회생 기회도 반드시 필요하다. 동물의 세계와 달리 인간 세계에서는 나눔과 배려를 통한 함께 사는 세상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인류의 발전사를 되돌아보면, 채집과 사냥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정주생활이 시작되고, 이는 국가의 탄생을 이끌어냈으며, 농업혁명을 통한 여유로움이 문명을 싹 틔우고, 문명의 충돌로 전쟁이 야기되었으며, 이는 기술개발로 이어져 산업혁명 과정을 거쳐서, 컴퓨터라는 IT 혁명으로 지금은 지식과 정보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런 혁명과정이 본질적인 경제성장의 기회가 된다. 아쉽게도 혁명적인 요소들이 아직은 손에 잡히지 않아 글로벌 경기 침체는 시간이 필요한 구조화 양상이다.

경제는 성장 – 침체 – 회복 – 성장 사이클의 연속이다. 과거에는 일정한 주기가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 보인다. 경기회복 대책도 금리정책, 통화정책, 재정정책 등 정부가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하여 침체를 벗어나곤 하였으나 이 모든 정책들의 약발도 예전 같지 않다. 그러나 우리 인류가 이만큼 발전한 데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고민이 담겨 있으며, 고난극복의 역사와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우리를 지금 여기에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