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시장위기의 달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딱 10년째다. 그 동안 전 세계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몇 가지로 간추려 보면 부채급증, 글로벌 인플레이션, 독재강화, 무역전쟁, 신흥국 위기재발로 요약된다. 먼저, 글로벌 총 부채는 2007년 167조 달러에서 70조 달러가 늘어난 237조 달러에 이른다. 정부 공기업 기업 가계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빚이 늘었다. 한마디로 부채를 발판으로 한 성장에 불과하다. 다음은, 위기극복 수단으로 양적완화(QE)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해왔으나 ‘5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풀려나가면서 제로 금리를 넘어 사실상 마이너스인 초저금리에 돈의 가치는 어느 나라 통화를 막론하고 급락했다. 세계경제를 이끌어왔던 자유무역 이론은 보호무역주의를 넘어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선.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포퓰리즘이 득세하면서 초장기 독재정부가 출현하고 지역안정을 해치고 있다. 세계는 한동안 큰 전쟁이 없었지만 무력충돌 위험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위의 요소들 결과 중국, 러시아, 인도, 이란, 동아시아 국가들 중남미 아프리카 각국들로 위기가 재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해외 투자자금유출-주가급락-금리급등-통화약세-글로벌 경기침체로 이어지면서 1997년 및 2008년과 같은 10년 주기적인 글로벌 위기 재발이다.
10년이 흘러 2018년 9월을 맞았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는지? 2008년 9월 15일 158년 역사의 세계 4위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소식과 사물함 박스 하나 달랑 들고 뉴욕 월스트리트 맨해턴 사무실을 나서는 미국 직장인들의 모습을. 6,130억 달러(700조 원 상당)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대규모 파생상품 손실로 미국 파산법에 의한 뉴욕연방법원과 독일 파산법(InsO)에 의한 독일연방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몰아 닥친, 전 세계로 번진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이었다.
사실, 현재도 2008년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끝난 게 아니고 그 여파로 글로벌 경기침체의 늪을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 등 신흥국들은 GDP 성장 둔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증시와 환율 급등락, 국가간의 이해충돌로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10여 년 동안 이어진 경기침체의 터널을 확실히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우리들의 목숨까지 옥죄는 운명을 맞았다. 미-중간의 G2 파워게임, IS테러,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가파른 금리인상,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북한 핵 실험, 조선 해운 건설 철강산업 구조조정, 한반도 긴장 고조, 무역전쟁 등 온통 악재로 둘러싸인 세계와 우리나라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끊임없는 남-북간 대치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고 슬기롭게 어려움을 이겨낸 민족이라 자부한다. 경제는 생성-성장-쇠퇴-회복-성장의 사이클이다. 참고 견디며 또 다른 기회를 엿보면서 과감하게 도전하면 일어설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9월에 일어났던 국제금융시장을 둘러싼 여덟 가지 주요 사건들은 아래와 같다.

● 1997년 9월 태국을 시발로 동아시아 외환위기 엄습
●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 911 테러
●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촉발
● 2011년 9월 14일 미국 사상 첫 국가신용등급 강등과
유럽 재정수지 적자 문제
● 2012년 9월 미 연준 QE 지속 발표로 국제금융시장
반짝 안정
● 2016년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기념일을 틈탄
다섯 번째 핵실험
● 2017년 9월 3일 제6차 북한 핵 실험 및 IRBM 발사로
美 본토 위협
● 2018년 9월 미중 G2간의 무역전쟁과 신흥국
위기 재발

◎ 위기극복의 역사, 대한민국 경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주요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하였다. 한국의 주가 상승률은 코스피 기준 리먼 사태 당시 938.75에서 2,300선으로 급반등하고, 원달러 환율도 1,500원대에서 1,100원대로 되밀렸다. 국가 부도 가능성 지표인 CDS 프리미엄도 되오르긴 했지만 한국 정부 발행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5년 만기 CDS 스프레드 기준 2008년 316bp에서 2018년 9월 현재 40bp까지 하락했다. 국가신용등급도 빠르게 올라, 국제신용평가기관 Moody’s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일본 A1, 중국 Aa3)로 평가하고 있다. 21개 등급 중 세 번째이며, 1997년 IMF 외환위기 이전 A1 이후 사상 최고 등급이다. 한국의 재정건전성, 경제활력도, 경쟁력, 은행부문 대외 취약성 감소, 지정학적 리스크 안정적 관리 등을 등급 상향 조정 이유로 들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2016년 8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높였다. 일본(A+)보다 두 단계, 중국(AA-)보다 한 단계 높다. 피치사도 AA-(일본은 A, 중국은 A+)로 평가하고 있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국제신용등급기관 세 곳으로부터 역대 최고의 등급을 부여 받았다.
전세계 75억 인구 중 1%에도 못 미치는 인구 5천만 명으로 GDP 1.6조 달러 세계 11위 경제대국, 1964년 11월 30일 이후 반세기만에 세계 8위(수출 7위, 수입 10위) 1조 달러 무역대국으로 올라섰다. 시가총액 1.6조 달러가 넘는 세계 10위권 주식시장, 파생상품거래 5경 원으로 세계 최대 거래 자본시장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자동차 생산 5위, 휴대폰 1위, 조선 1위, 반도체 1위, 해외건설 플랜트 분야 세계 1위, 인터넷 가입률 세계 1위, OECD 33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1998년 이후 연속 GDP 성장률 플러스 기록,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조선, 자동차, 해운, 화학, 철강, 건설 플랜트 등에서 세계 굴지의 기업을 일궈낸 대한민국이다.
이런 대한민국 역사에도 불구하고 최근 만만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중 물러나고,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나 구속된 상태다. 이른바, ‘촛불혁명’으로 2017년 집권에 성공한 문재인 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 군, 검찰, 재벌, 금융 등 사회 전방위 적폐청산에 여념이 없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여자와 남자, 젊은이와 늙은이, 내 편 네 편 갈라져 싸우기에 급급하다. 이론도 불분명한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 관련 부작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끝까지 갈 태세다. 나라안으로는 소통이 부재한 가운데 급격하게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나서면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요원하기만 하다.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 실업은 급증하고, 복지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할 일은 세금 낼 일만 남았다는 자조 섞인 한숨이다. 기업환경은 나날이 어려워져 기업들은 외국으로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앞으로의 나라 걱정에 살림살이 걱정에 암담한 현실이다.
◎ 2018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 전망
<2018년 국제금융시장 주요이슈>는 ①美-中 간의 파워게임 및 무역전쟁 ②주요국들의 과도한 가계 기업 정부 부채 문제 ③주요국들의 포퓰리즘 격화 ④미국의 금리인상과 영국의 브렉시트 파장 ⑤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⑥신종 전염병 및 강력한 자연재해 등이 관건이다. 경기 사이클상으로는 2008년 이후 내리 10년간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세계 경제도 바닥을 다지고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다. 미국 경제는 고용, 설비투자, 주택경기 지표가 나아지면서 전반적인 소비를 이끌고, 이는 세계 수출시장 회복을 의미하며, 유럽도 재정적자문제 해결의 가닥을 잡아가고,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GDP 19조 달러의 미국을 넘어서는 22조 달러의 <아세안+한.중.일> 경제도 비교적 견실하며, 북한을 제외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관리 범위 내에 드는 등 대내외 환경이 그리 어둡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나 경제 위기 사이클은 짧아지고, 그 파장은 커지고 있으며, 주요국가 및 국제기구들이 나서고 있으나 해법도 점점 어려워지는 양상이다. 과거 세계 경제 위기 사이클은 10년, 파장은 길어야 2~3년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경기 침체의 골이 깊고 넓어 사실상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이 를 통해 ‘지난 30여 년 동안 세계 금융위기를 분석한 결과, 위기를 해결하는 데 평균 53개월, 즉 4년 이상이 걸리며, 비용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3.3퍼센트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미-중간 G2 파워게임, 무역전쟁, 북한 문제, IS테러,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금리인상,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구조조정 등 온통 악재로 둘러싸인 세계와 우리나라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 비관 일색인 지금이 투자 적기가 될 수도 있다. 인간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도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지금의 글로벌 경기 침체 문제도 해법을 찾을 것이며, 위기 돌파를 위해 국제간의 공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돌이켜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었던 시대는 별로 없었으며, 어렵고 힘든 시기가 바로 도약의 기회였다. 危機의 또 다른 이름은 언제나 機會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