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와 짐바브웨를 통해서 본 국가의 역할과 과도한 복지의 그늘

◆ ZIMBABWE
38년 독재정권 막 내린 짐바브웨
먼저, 짐바브웨다. 아프리카 중남부 남아프리카공화국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다. 인구 1천 4백만 명, 국토면적 390,757km2, GDP 171억 달러, 영국의 자치식민지로 영어를 사용한다. 영화로도 유명한 ‘부시맨’의 후손들로, 수도는 하라레다. 세계 최고액권인 100조(1이 14개)짜리 짐바브웨 달러화 지폐로 살 수 있는 물건이 계란 한 꾸러미가 전부다.
아프리카 하면 가난, 노예, 독재정부를 가장 먼저 떠올린다. 아프리카 54개국 중 민주국가는 14개국에 불과하며, 19개의 절대독재정부, 나머지는 전체주의국가로 분류된다. 독재국가의 중심에 짐바브웨 대통령 로버트 무가베가 있다. 2017년 11월 21일 군부 쿠데타로 37년 독재를 마감했다. 1980년 총리로 시작해 1987년 스스로 내각제를 대통령제로 바꾸면서 37년간 절대권력을 휘둘렀다. 1996년 비서 출신인 그레이스와 결혼하여 93세의 37년 철권통치를 휘두르던 무가베가 52세 부인인 그레이스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주려다 군부의 반발을 사서 권좌에서 쫓겨났다. 후임 대통령으로는 정적이었던 음난가그와 부통령이 취임했다.
짐바브웨 외에 아프리카에는 30년 넘는 독재자들이 수두룩하다. 38년간 권좌에 있다가 아들에게 대통령직을 이양한 토고의 냐싱베 에야데마와 그의 아들 포르 냐싱베, 1979년 취임 후 집권 38년을 맞고 있는 적도기니의 응게마 대통령, 1986년 취임하여 31년째 권좌에 있는 우간다 대통령 무세베니 등이 바로 그들이다.
아프리카 대륙은 54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13억 명의 인구로 전세계 인구의 17%를 차지하는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투자유망 대륙이다. 2050년엔 인구 25억 명이 예상되며 현재 인구의 40%는 15세 미만이다. GDP 성장률은 2012년 6.2%, 2013년 3.9%, 2014년 3.5%, 2015년 2.9%, 2016년 2.2%이며, 2017년 3.5%로 전망된다. UN은 2015년 아프리카 중산층 인구는 3.5억 명, 2030년 5억 명으로 추산했다. 우리나라의 대(對) 아프리카 교역액은 2017년 기준 200억 달러로 전체 1조 달러의 2%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500여 개 기업에, 100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아프리카에도 발을 뻗쳐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풍부한 자원과 거대한 소비시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또다른 투자기회 지역으로 다가오고 있다. 아프리카 중심국가는 남아공, 나이지리아, 에디오피아 등이다.

◆ VENEZUELA
포퓰리즘에 무너진 좌파 정부
다음은 베네수엘라다. 남아메리카 대륙 12개 나라 중 하나이며, 북부 카리브해에 면한 나라로 브라질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인구 3천 2백만 명, 국토면적 912,050km2, GDP 2,153억 달러이며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수도는 카라카스다. 1498년 콜럼버스 탐험대에 의해 발견되어 300년간 에스파냐(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아오다가 1811년 남미대륙에서 가장 먼저 독립하였다. 정식 국명은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연상하여 ‘작은 베네치아라는 뜻’의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Republica Bolivariana de Venezuela)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가입국이며, 세계 5위 석유수출국으로 석유 관련 제품이 전체 수출의 90%를 차지한다.
1990년대 후반 남미 12개국 중 10개 나라에 좌파정부가 들어서면서 포퓰리즘이 극에 달하고 무상정책이 쏟아졌다. 산유국이면서 각종 자원부국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생긴 현상들이었다. 그 유명한 차베스를 이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실정으로 극심한 인플레이션 하에 자국 화폐인 볼리바르를 돈의 액수가 아닌 무게 단위로 거래를 하고 있는 지경이다. 2018년 8월 연 8만%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100,000: 1의 95% 자국통화 평가절하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2013년부터 인플레이션은 43.5%-57.3%-111.8%-254.4%-1090%, 2018년은 무려 137만%로 참담하다. 화폐도 ‘페트로’라 이름 붙인 가상화폐를 법정화폐와 연동해 사용하고 있다. 최저임금도 3,000% 인상했다. 그러나 IMF는 2018년 물가상승률이 100만%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엔 1,000만%로 파산 지경이다. GDP 성장률도 2013년 2.40%, 2014년 -3.89%, 2015년 -6.22%, 2016년 -16.46%, 2017년 -14.00%, 218년 -18.00% 5년 연속 마이너스다. 1914년 석유 발견으로 195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세계 4위의 부국이었던 나라가 1958년 정부가 경제에 본격적으로 간섭을 시작하면서 포퓰리즘이 극에 달해 지금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짐바브웨에서 쿠데타로 정권이 바뀌던 때인 2017년 11월 21일 베네수엘라도 국가부도(디폴트)를 선언하면서 국제신용평가사 S&P는 베네수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CC에서 SD(선택적디폴트)로 낮췄다. 외채규모 1,500억 달러에, 외환보유고는 100억 달러에 불과하고, 이자상환이 어려운 채권만 600억 달러 이상이다. 재정수입의 80~90%를 원유수출로 충당해왔으나 2013년부터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마두로 대통령의 의회해산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 수입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일반국민들에게 식량파동으로 번져가며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마침내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졌다. 식량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먹을 것이 부족해 국민들이 굶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거 의 국민들은 “암브레(Hambre, 배고프다!)”를 외치고 있다. 국민들의 몸무게가 10% 이상씩 줄어들었단다. 2018년 10월까지 150만%라는 살인적인 물가 인상에 250만 명이 베네수엘라를 떠나면서 5,000km 이상을 걸어서 미국과의 국경으로 향하고 있다. 멕시코,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해선 미국으로의 난민 방치에 책임을 물어 미국 정부의 강경대책이 나오고 있다. 1998년 집권한 우고 차베스의 무상의료, 무상주택, 무상교육 등 23가지 무상복지 패키지의 포퓰리즘이 발목을 잡았다. 마두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나라의 존망이 리더에 의해서 판가름 나며, 정치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짐바브웨와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문재인 정부가 무상복지를 확대해가고 있는 것에 대해 베네수엘라 사례를 들어 걱정하고 있다. 이제 두 나라 사례를 거울 삼아 우리나라도 현재의 정책을 되짚어봐야 할 시점이다.